국제 환경 문제

2) 국제 환경 정책
① 1972년 스톡홀룸 회의
1972년 6월국제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를 세우기 위해 제1차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인간환경문제를 논의하자는 스웨덴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 회의에는 모두 113개 국가와 13개 국제기구가 참석하였으며, 환경적 위협에 맞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였다.
스톡홀름 선언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사상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에 관한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 선언에 포함된 기본원칙은 모두 26개이며, 이 원칙들과 행동계획에 명시된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법의 기본골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② 리우 회의(유엔 환경개발회의)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이후 점차 악화되어가는 지구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이다. 이 회의에는 모두 178개국의 대표단과 6,000여 비 정부간 기구가 모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