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국제통상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국제통상정책론[1]
본문/내용
① 중금주의 : 금·은(귀금속)을 부(富)라고 여기고, 이러한 귀금속의 상실은 국가의 손실로, 귀금속의 획득은 국가의 이익으로 생각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귀금속의 유출을 금지하고 그 유입을 장려해서 귀금속의 국내보유량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상시대의 화폐와 금·은을 국가의 부로 보았던 것은 당시의 경제적 환경에 기인한다. 그 때에는 봉건제도와 중세적 도시국가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적 국가제도가 확립하는데 막대한 경비가 필요했고 교통의 발달과 신대륙 및 신 항로의 발견에 의하여 화폐의 유통이 급진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지불수단이 필요했었다. 그렇기에 국가는 부를 축척하기 위해 화폐와 금·은을 다른 국가보다 많이 획득하려 했다.
② 무역차액주의 : 최초의 중금주의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금·은의 국내유치·축적이라는 형태이며 직접적 통제에 의한 획득형태로 차액론이 고려되었다. 즉 금·은의 자체의 획득만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외국무역의 발전과 중금주의 사상이 후퇴해 감에 따라 중금적 견지에서 상업적 견지로 바뀌었다. 귀금속의 직접통제라는 생각을 떠나서 무역통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금·은의 유입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무역차액론은 토마스 먼(Thomas Mun)에 의해 수립되었다. 그는 한나라의 부의 증대가 생산면에서 생기지 않고 유통면에서 생긴다고 생각한 뒤 부(富), 즉 재보(財寶)의 증가는 무역차액의 흑자에 의하여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박희종 외 1인, 2004, 국제통상정책론, 두남
김정수, 2003, 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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