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보호 제도와 그 이용 절차

1. 문제의 소재 ― 국제 인권법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개인 및 집단의 인권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protection)하고, 나아가 이러한 인권들의 보장을 증진(promotion)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인류의 노력 ** 첫째, 1948년 유엔에 의해 비구속적 결의로써 성립한 세계 인권 선언을 종합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 혹은 국제 권리 장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둘째, 제노사이드, 인종 차별, 여성, 아동, 난민, 소수 민족 등과 같은 개별적 분야의 인권을 다루는 세계적 조역의 채택이다. 1960년대 제3세계의 출현으로 국제 인권 기준과 국제 제도의 마련을 위한 유엔의 노력은 종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제1세대 인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제2세대 인권) 및 자결권·인종 차별 금지·개발권 등과 같은 집단적 권리(제3세대 인권)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셋째, 지역적 인권 보장 제도의 성립이다. 1950년대 초경 유럽 인권 규약이 발효하여 유럽 인권 제도가 가동되었고, 1970년대에 미주 인권 제도가, 1980년대 말경에 아프리카 인권 제도가 각각 실행되었다. 2. 국제적 인권 보장 제도의 현황 (1) 유럽 인권 제도 ― 유럽 인권 제도는 1950년 11월 유럽 심의회(Council of Europe)에 의해 채택되어 1953년 9월 발효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유럽 인권 협약)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조약은 원래 고전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후 1952년의 제1 의정서에서 1994년 제11 의정서에 이르는 추가 의정서에 의하여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가 일부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