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학교평가의 비판적 검토

‘학교평가’라는 말이 그 자체로는 명료한 의미 경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축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개별 학교를 단위로 하는 평가’를 줄인 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단위로 하는 평가가 그 취지나 방식, 범위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의미는 여전히 모호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모호함을 우선 그대로 둔 채 한국에서의 학교평가를 개관하고자 한다.
학교평가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획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학교평가가 어떤 모습을 띠어 왔는지 정리하고 논의한다는 것이 얼른 이해되기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학교평가는 그 말의 의미를 사회적 형편이나 교육적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나름대로 규정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를테면, 학교의 잘잘못이 학교 안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여겨지던 맥락에서는 굳이 학교평가의 기치를 내건 활동들을 별도로 벌이는 일이 없었다. 반면, 학교 단위의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던 맥락에서는 개별 학교의 책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궁하기 위한 활동들을 엄격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