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

Ⅰ. 서론

최근 중국의 괄목한 만한 경제성장과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시장에서 한국제품들이 중국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모습은 이제 한국의 지속성장에 있어서 중국이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협상과정에서 협력 가능성 증대, 중국시장에 수출확대 가능성, 대중국 수출확대 예상품목 증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제시장가격 상승,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통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통상규범이 강화되면서 시장개방 화대 및 보호무역조치의 철폐를 둘러싼 양자간 통상현안이 증대할 것이며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유입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규제가 강화되어 한·중 통상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분쟁은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국제교역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각 국의 정책들이 조정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결국 통상분쟁은 각 국의 정책이 통합·조정되어 운영되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