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Ⅰ 총설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1. 보호법익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2. 주체
살인죄의 주체는 사람, 즉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객체
사람, 즉 행위자 이외의 모든 살아있는 자연인이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법인은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1) 타인인 사람
살인조의 객체는 자기 이외의 타인이어야 하므로, 자살은 살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은 생명 있는 자연인이어야 하므로, 태아나 사자는 살인죄의 객체가 아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사람인 이상 기형아, 극악한 범죄인, 암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 사형집행 직전의 사형수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2) 사람의 시기와 종기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출생하여 언제 사망한 것으로 되는지, 즉 사람의 시기와 종기는 언제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