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대책 추진성과와 과제

1. 머리말 부패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진국에서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도 부패척결을 위하여 힘을 기울였으나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보아도 국민들은 부패문제가 기대한 만큼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0년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각 국의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 90개 국가 중 48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며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6위), 홍콩(15위), 대만(28위)보다 상대적으로 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패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는 과거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많은 규제, 특히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를 신설하였던 바, 이러한 규제가 오늘날 현실성을 결여하거나 너무 과다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특정기업에 대해 특혜를 주고 반대급부로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권력형 부패가 관행화되어 잔존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돈을 주고받는 불합리한 촌지·경조사 문화, 혈연·지연·학연을 중시하는 뿌리깊은 연고주의, 우리사회에 일반화된 알선·청탁·접대관행 등의 제반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자기만 살고 보자는 잘못된 국민의식과, 공사구분이 모호한 공무원의 윤리의식, 생계비에 미달하는 낮은 공무원의 보수 등도 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데 연원을 …
이에 더하여 돈을 주고받는 불합리한 촌지·경조사 문화, 혈연·지연·학연을 중시하는 뿌리깊은 연고주의, 우리사회에 일반화된 알선·청탁·접대관행 등의 제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