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제1절 개념과 시대 구분 1. 복지국가의 개념 = 퍼니스와 필톤(Furniss & Tilton)은 국가 개입의 형태에 따라 분류 가. 적극국가(미국) 자본주의 유지, 수직적 재분배보다는 수평적 재분배 강조, 자활할 수 없는 계층은 최소한의 급여 제공, 시장경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통제적 성격이 강함. 나. 사회보장국가(영국) 국가의 중요 목표가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 평등 강조, 다. 사회복지국가(스웨덴)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력을 강조, 정책결정에 있어 권력을 피용자와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2.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가. 시스템으로서 사회보장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개념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과 국민은 최저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게 요구할 원리가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음(사회보장 프로그램)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실현을 위해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말한다. 사회보장은 그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된 것이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출발은 사회보험의 등장으로부터(하나의 시스템화) 보고있다. 나. 용어의 탄생과 보급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영어인 “Social Security”의 번역용어로서 사용되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경우는,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 된 것은 처칠과 루즈벨트의 1941년 8월 발표된 대서양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영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