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1. 사실관계

소외 망 L은 처인 소외 망 S와의 사이에 딸인 소외 망 H, 아들인 소외 망 K을 두었고, 위 망 H는 피고(X)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소외 망 Y1, 아들인 소외 망 Y2가 있었으며, 위 망 K는 처인 소외 망 Q와의 사이에 딸인 소외 망 W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위 망 L 부부와 아들인 위 망 K 가족 전부 및 딸인 위 망 H과 그 자녀들 등 피고를 제외한 가족 전원이 1997. 8. 6. 미합중국의 자치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함께 탑승중이던 항공기의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위 망 L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망 L은 그의 처는 물론 직계비속인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등과 함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L의 사위이자 H의 남편)는 위 망 L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 600-2 대 470.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L의 형제자매들)은 다음 3가지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첫째는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이다는 이유, 둘째는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이 불가하다는 이유, 셋째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은 본위상속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행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이다.

2. 판결요지 및 내용

상고이유 첫째에 관하여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