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지방분권 정책의 공과

새만금 사업의 경우를 보면, 농지를 위한 간척이나 공업/물류단지의 조성 등은 들어갈 비용에 비해 그 효율성이 의심스럽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농지휴경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를 위한 간척은 갯벌 보존 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공업/물류단지 조성의 경우도 인접한 지역에 60%나 미분양된 군장산업단지가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주변여건이 미비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척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무작정 단지를 조성하고 보자는 식의 개발이 아니라 먼저 군장산업단지를 활용하는 순차적 발전방식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기존의 개발방식을 지속시키려는 요구는 별로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