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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사결정에서의 자율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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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경영의사결정에서의 자율성과 한계를 사례를 들어 분석한 자료입니다.
up경영의사결정에서의자율성과한계

목차/차례

  1. I.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현실적 접근
  2. II.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적 해석
  3. III.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부의사결정 장치
  4. 1. 경영판단의 법칙과 절차적 정당성의 장치
  5. 2. 절차적 장치의 핵심적 구성요소
  6. IV. 기업과 금융현장의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적 제언
  7. 1. 공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의 마련
  8. 2.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를 하나로 묶어 책임을 논함은 비현실적
  9. 3. 책임의 규명에 있어 기업과 경영자의 현실을 고려해야
  10. 4. 과중한 책임부담의 경감 혹은 제한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11. V. 결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
  12. <부 록>
  13. [참고사례 1]
  14. [참고사례 2]
  15.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경영의사결정의 자율성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는 기업지배구조의 전반적 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현실적 문제해결과 새로운 제도적 틀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 경영자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사업 활동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기업가치 최대화의 기업목적과 어긋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제도적 장치의 조합이 기업지배구조이며, 이사회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일부분으로서 경영의사결정의 자율성과 한계는 이사회제도에서는 이사의 책임과 의무라는 과제로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사회제도는 잘못된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견제 장치의 하나이지만 그 한계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경영의 최종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이사의 권한과 책임이 제약적으로 해석되어 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의 장치가 제약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적 판단에 대한 지나친 사후적 책임추궁은 (부적절한 보상체계와 함께 결부되어) 불필요한 위험 회피적 행위를 결과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

참고문헌

강희갑,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미국법의 최근동향,” ꡔ상사법연구ꡕ제15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6.
기업지배구조개선센타, ꡔ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ꡕ, 2003.
기업지배구조개선센타, ꡔ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기준ꡕ, 2003.
정호열, 이영길, 박임출, ꡔ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ꡕ, 한국상장사협의회, 2003.
최동식,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ꡔ상사판례연구Iꡕ, 박영사, 1996.
Bernard S. Black, “The Core Fiduciary Duties of Outside Directors,” Asia Business Law Review, 2001, pp. 3-16.
Block, D. J., Nancy E. Barton, Stephen A. Radin, The Business Judgment Rule: Fiduciary Duties of Corporate Directors, 5th ed., 1998, pp. 2163-2167.
Fama, E. and Michael Jense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6, 1983, pp. 327-349.
Grossman, S. and Oliver Hart,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 and Managerial Incentives,”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and Uncertain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 123-155.
Hamilton, R., The Law of Corporations, 5th ed., West Group, 2000.
Hart, Oliver, Firms, Contracts, and Financial Struc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Hart, Oliver and Bengt Holmstrom, “The Theory of Contracts,” T. Bewley (ed.), Advances in Economic Theory, Cambridge, U. K., University Press, 1987, pp. 294-351.
Hart, Oliver and John Moore, “Property Rights and the Nature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1990. pp. 1119-1158.
Holmstrom, Bengt, “Managerial Incentive Problems: A Dynamic Perspective” Essays in Economics and Management in Honor of Lars Wahlbeck, Helsinki, Swedish School of Economics, 1982. pp. 210-235.
Jensen, Michael,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1986, pp. 323-329.
Jensen, Michael, “The Modern Industrial Revolution, Exit, and the Failure of Internal Control Systems,” Journal of Finance, Vol. 48, 1993, pp. 831-880.
Jensen, Michael and Kevin Murphy “Performance Pay and Top Management Incentiv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1990, pp. 225-263.
Johnson, Lyman, “The Modest Business Judgement Rule,” The Business Lawyer, Feb. 2000.
Knepper, W. E., and Dan A. Bailey, Liability of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Vol. 1, 5th ed., The Michie Company, 1988.
OECD,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02.
Shleifer, A. and Robert W. Vishny, “A Survey of Corporate Governance,”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555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pril 1996.
Stout, L. A., In Praise of Procedure: An Economic and Behavioral Defense of Smith vs. VanGorkom and the Business Judgement Rule, 6 Nw. E. L. Rev. 675. Winter 2002.
Williamson, Oliver,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Free Press, 1985.

참 고 판 례

Smith vs. Van Gorkom, 488 A. 2d 858 (Del. 1985).
John J. Francis vs. United Jersey Bank. 432 A.2d 814 (N.J. 1981).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2.5.21 선고, 2000가합62600 판결.
서울지방법원 제19민사부 2003.1.21 선고, 2001가합16635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03.6.27 선고, 2002나68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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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esc*****
Date : 2012-12-25
FileNo : 1613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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