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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의 도입은 단순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여 금융분야간 균형적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카슈랑스 도입은 손보사의 은행소유 허용 등 금융권간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도입시기는 손보사의 은행소유 허용소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는 보험 및 은행산업간의 균형적 상호진입이 허용될 때까지 방카슈랑스 도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몰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2003년 8월 은행의 보험대리점업을 허용되는 경우 2003년 8월 이전에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을 포함한 증권, 종금, 투신, 금고 및 시설대여자금 등 금융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기관은 자동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음.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방카슈랑스 도입은 저비용 보험판매채널의 다양화 및 복합금융상품 개발, 판매 등으로 보험상품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손보사의 은행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험의 핵심기능인 판매업무가 은행과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 이한덕, 『금융겸업화의 진행과 손보산업 발전방안』,손해보험, 2002.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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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주, 『금융겸업화 시대의 상품개발 방향』,손해보험, 2003.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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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2. 12월
5. 김헌수,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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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경룡·김성재·이한덕, 『종합금융화시대의 보험산업 발전방향』,한국보험학회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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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www.kidi.co.kr/ (보험개발원)
9. http://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