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남북평화정책

2003년 참여정부에 들어 남북대화 37회 정도 개최, 경의선·동해선 철도의 궤도연결,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4개 남북경협합의서와 원산지확인 합의서의 발효, 남북직거래 확대 합의, 2003년 11월말 현재 남북교역액의 6억7,200만달러 달성, 2003년 11월말 현재 인적교류의 14,495명 성사, 6천평 규모의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합의, 2003년에 비료 30만t과 차관형식의 식량 40만t을 북한에 지원·제공 등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서 볼 때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성과의 지속을 위해 2004년도에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민간교류사업 위주의 대북정책을 중점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이는 곧 2003년 성과들이 사실상 국민의 정부에 추진된 주요 남북간 현안사업의 연장선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2004년에도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에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지속된 가운데 남북 군사당국 회담이 한번도 개최되지 못했다는 점, 8·15 행사를 둘러싼 북한의 개입,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의 남북 충돌, 제주민족평화축전에서의 참가비문제 발생 등은 남북교류협력이 진정한 민족의 화해·협력이란 측면에서 결코 2004년에도 순탄한 과제가 아님을 반증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