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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refugee)라는 용어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1685년 루이14세에 의해 낭트칙령이 폐지된 후 프랑스에서 추방된 프로테스탄트 위그노를 묘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W.Gunther Plaut, `Refugees and the Right of asylum-some historical Notes`, in G.Alfredsson et al.(eds.), THE LIVING LAW OF NATIONS, N.P. Ehngel Publisher,1996, p.75
오늘날 난민이란 용어는 자신의 일상적인 거주장소를 본의 아니게 떠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어 일반적인 의미에서 매우 폭넓게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 의미에 있어서 난민의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난민 협약 제1조 A항 2호 및 UNHCR규정 제6조 A항 2호에 의하면 난민의 개념을 매우 좁게 정의하고 있다.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
참고문헌
< 參 考 文 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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