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수처리의 문제점

산업폐수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배출 부과금의 부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말할 수 있다.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규정해 허가대상시설의 경우는설치이전에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29개의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오염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수질환경보전법). 또한 환경과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감안하여 12개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정하여 더 엄격히 관리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을 경우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배출부과금은 수질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배출허용기준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모 별로 부과하는 기본 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 부과금으로 구분되며배출부과금은 이를 합산한 금액이다. 수질 처리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