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1)목 적

독일에서는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이 고용촉진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고용촉진을 중심으로 실업보험을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에서 실업보험에 관련된 최초의 법률은 1927년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직업소개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법은 195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가 1969년 6월 25일에는 고용촉진법이라는 명칭 하에 종래의 법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7월에는 동독지역에 확대 적용되었다.
이 고용촉진법은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에 대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정책의 새로운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노동자가 급속한 기술진보, 자동화, 구조변화의 요구에 용이하게 대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목적은 ①완전고용의 보장, ②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최적의 고용기회 보장, ③실업 및 조업단축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저하 및 경제적 악화를 방지하는 데 있다.

2) 적용 대상

실업보험을 포함한 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임시근로자 및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면, 견습공과 직업훈련생도 적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