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에 대해서

1) 의무고용률의 실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률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quota-levy system) 도입 - 민간사업주에 대해서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2%) 이상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1.0%에서 1992년 1.6%, 1993년 2.0%로 상향조정 ○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제정하여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비율을 5%로 함. 이외에도 기관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