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방향과 과제 정치제도 개혁방안과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정치개혁의 추진방향

3. 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향

라.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마.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바. 단체의 선거운동

7.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근절

8.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 확보

9. 각종 제한·금지사항 조정

10. 선거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가. 기탁금 반환 차등화

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선거비용 보전 절차 개선

다.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조정

라. 보궐선거등의 실시시기 조정

Ⅳ. 정당제도 등 개선방안

1. 고비용 정당구조의 개선 및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가. 중앙당 조직의 축소와 조직구성의 민주화

나. 지구당의 구·시·군당 체제로의 개편 및 사당화 방지

다. 인터넷 정당의 활성화

2. 민주적 당내경선의 활성화 및 지원강화

가. 비당원인 선거구민의 참여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

나. 대통령후보자 당내경선의 위탁관리

다. 정당의 당내경선 등의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라.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절차의 민주성 확보

3. 정치자금 실소요액의 원활한 조달 지원

가. 당내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 허용

나. 정치자금 기탁 촉진

다. 인터넷 이용 등 모금방법의 대폭 허용

4.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가.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

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예금계좌 사용 의무화

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 사용

라.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마.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시 국가회계처리 절차 준용

5.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가. 당비납부 실적에 따른 보조금 배분 및 구 시 군당 지급

나.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다.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제 확대

6.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의 피선거권 등 제한

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조사권 강화

다.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라. 정당재정의 자율통제기능 강화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