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정책의 변화 과정과 현행 통일 정책

2)당위성 ① 대북 포용정책은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정책이다. 압박과 봉쇄정책이 북 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과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쿠바,리비아,이라크 등에 대한 정책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②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 와 협력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 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 선이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다. ③ 남북간의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의 심화에 따른 군비확장 경쟁은 해외자본의 유치 등 IMF체제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생결단식으 로 전쟁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