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유무역협정

일본 제조업의 대대적 해외투자 유입된다? ⇒한일투자협정(BIT): 이미 엄청나고도 최대한의 투자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 중 유리한 방향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최대의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행(performance)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수입국의 투자통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유화의 예외조치를 최소한으로 규정하며, 수용/국유화의 경우나 국가별 위험성에 대처하여 투자가의 재산을 최대로 보장했다. 완전한 송금의 자유를 보장.→한국은 한일 BIT의 효과가 발휘되어 일본자본의 한국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일 FTA와 보다 많은 투자자유화→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확대]된다. 그러나 현실은 요지부동의 상황이다. ⇒다국적기업의 투자행위패턴: 수입희망국의 투자자유화와 정책적 인센티브가 투자를 실현시키는데 필요조건일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여부는 본국에서의 상대적 자본의 량, 경영상태와 기업전략, 본국정부의 산업 및 투자정책 등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되며, 그 위에서 투자수입국의 시장규모, 산업상황 및 기술, 노동력의 질, 시장의 전략적 가치, 수입국의 지경학적 위치 등 다국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입국의 장점(advantage)이 중요한 역할. 이러한 동인들 위에서 비로소 투자희망국의 투자자유화나 정책인센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