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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양자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가족과친족[1]

목차/차례

  1. 목차
  2. 1. 들어가는 말
  3. 2. 양자제도의 목적
  4. 3. 고려시대의 양자제도
  5. 4. 조선시대의 양자제도
  6. 5. 현대의 양자제도
  7. 1) 현행법의 입양의 요건
  8. 2) 입양의 효과
  9. 3) 파양(양부모자관계의 해소)

본문/내용

입양 신고 절차를 마치게 되면 우선 양자는 친부모의 호적을 떠나 양가에 입적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되었다고 해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와 그 친족과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된다.(1999년 민법
개정안에 따른 친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 양자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
양자와 양부모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생기고 상속은 물론 친생부모의 상속권 및 부양의 권리의무 또한 여전히 유지된다. 또 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은 소멸되고 양부모만이 친권자가 된다. 이후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더라도 친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양가에서 후견이 개시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한국의 가족과 종족. 이광규. 민음사. 1990출판
2. 법과 생활. 김용욱 공저. 법문사. 1999출판
3. http://www.koreandb.net/Kodia/KodiaView.asp?ID=2145&Ser=1
4. http://www.nbrain.com/academy/article_list.php3?stke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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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nan*******
Date : 2015-04-07
FileNo : 1613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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