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보호방안

둘째, 노동관계법을 청소년에게도 철저히 적용하는 준법운동을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준법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법은 18세 미만에게 그 이상 인구층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9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법은 글자그대로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을 옹호하는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등이 준법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노동관계법의 위반 업소를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저임금, 야간노동, 낮은 복지수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권리 구제활동을 지역사회단위로 시행하는 사회운동의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