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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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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쌀시장개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쌀시장개방1
◎쌀시장개방1
목차/차례
- Ⅰ. 쌀시장 개방의 배경
- Ⅱ. 쌀시장 개방의 현황과 문제점
- 1)관세화 유예
- 2)협상 참가국들의 이해
- 3)우리 정부의 입장
- 4) 협상 현황
- Ⅲ. 쌀시장 개방의 외국사례를 통한 교훈 (대만 VS 일본)
- Ⅳ. 결론 및 우리의 대응방안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난 1월 20일 정부가 WTO에 쌀 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총 9개 나라가 쌀 협상 참가 의사를 공식 표명해 왔다. 이중 태국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 4개국은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 길쭉한 모양의 끈기가 없는 장립종 쌀을 생산,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신세대를 중심으로 동남아취향의 음식수요가 있고 또한 동남아지역 출신 취업자를 중심으로 일부분 장립종 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 국가가 협상참가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는 쌀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쌀을 수입해 그 대부분은 소비하고 나머지는 쌀 가공제품의 원료로 이용하여 쌀 가공제품을 재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는 이번 쌀 협상에 실질적인 이해당사국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쌀보다는 우리나라로의 주요 수출농산물인 밀, 돼지고기, 냉동감자 등 다른 농축산물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는 쌀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쌀을 수입해 그 대부분은 소비하고 나머지는 쌀 가공제품의 원료로 이용하여 쌀 가공제품을 재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는 이번 쌀 협상에 실질적인 이해당사국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쌀보다는 우리나라로의 주요 수출농산물인 밀, 돼지고기, 냉동감자 등 다른 농축산물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인수외 4인, 「국제통상론 제3판」,박영사, 2003
-송유철, 박지현, 이재옥, 임송수,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DDA 농업협상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김태곤,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정정길,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동규, 「 쌀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입방안」,농수축산신문, 2004
-서진교, 「쌀 관세화관련 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국정브리핑 news.go.kr, 2004
-강윤옥, 「나도 쌀개방 반대표 던진다」, 브레이크 뉴스, 2004
-박혜진, 「쌀 재협상 관련 언론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혜진, 「쌀 협상 어떻게 풀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이경미, 「쌀 관세화유예 구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이경미, 「쌀 재협상-현황 및 쟁점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양준석, 「쌀 개방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김경운, 「쌀 재협상 핵심쟁점 - 관세화냐 유예연장이냐」, 서울신문, 2004
-한국무역경제 2003, 중앙일보 5월분 기사, 삼성경제연구소.
-강인수외 4인, 「국제통상론 제3판」,박영사, 2003
-송유철, 박지현, 이재옥, 임송수,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DDA 농업협상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김태곤,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정정길,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동규, 「 쌀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입방안」,농수축산신문, 2004
-서진교, 「쌀 관세화관련 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국정브리핑 news.go.kr, 2004
-강윤옥, 「나도 쌀개방 반대표 던진다」, 브레이크 뉴스, 2004
-박혜진, 「쌀 재협상 관련 언론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혜진, 「쌀 협상 어떻게 풀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이경미, 「쌀 관세화유예 구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이경미, 「쌀 재협상-현황 및 쟁점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양준석, 「쌀 개방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김경운, 「쌀 재협상 핵심쟁점 - 관세화냐 유예연장이냐」, 서울신문, 2004
-한국무역경제 2003, 중앙일보 5월분 기사,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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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tle***** Date : 2013-07-06 FileNo : 16137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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