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구조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지방자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과거의 지방자치가 실패한 원인은 첫째 정치적 요인에서 집권세력이 정권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를 조작왜곡하고 둘째 정권의 강화를 위해 진정한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여지를 없애 버리려는 정략적 이해에 크게 기인한 것이라 본다.

제3장 경찰수사구조와 문제점 및 자치경찰제

제1절 경찰수사구조의 의의와 성질

1. 수사의 개념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의 증서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 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절차를 포괄하여 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혐의 유무에 대한 조사단계가 내사이고 이러한 내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범죄정보, 진정, 투서 등의 수사단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의미의 수사실행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내사나 수사단서 수집 등도 적극적 의미의 수사개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