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임의매매와 배임죄

Ⅰ. 논점

① 甲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인가?

② 甲이 고객을 위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을 두고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즉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는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③ 손해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이른바 `모험거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Ⅱ. 원심판결

甲이 乙로부터 사전동의 없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요하는데,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 본인을 위하여 한 것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Ⅲ. 판례 [1995. 11. 21. 94도 1598]

가.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진다.
고객과 증권회사와의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