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범위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 ILO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공익사업에 대한 일부 특칙을 부여하고 있긴 하나,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며 쟁의행위권을 전면적으로 부인 또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한방식으로는 기능적 쟁의행위 제한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 나. 외국의 경우 직권중재보다는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직권중재를 인정한다해도 그 대상에 석유정제, 석유공급을 포함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 우리의 경우 석유를 전량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경제를 가동시키는 에너지원으로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반해, 앞서 검토한 선진국들의 경우 자체 내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사례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