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I. 지역발전의 전제 : 분권과 혁신
사회학자 피터 드러커(P.Drucker)는 “국가 경쟁력의 우위는 그 국가에 속해있는 지방의 경쟁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지역 경쟁력의 강화는 지역 자체의 자율적 과제이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지역간의 역량과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해야할 국가적 과제이다. 이와 함께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어야만 지역 발전이 유지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경쟁력의 강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쉬운 결론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의 도달 지점이 아니라 논쟁의 출발 지점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사실 국가불균형 발전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1970년대 이후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많은 법과 제도, 지방에 대한 지원정책이 발표된 바 있고, 재정적 지원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
참고문헌
거제시, 『제7회 통계연보 2002』, 거제시.
『시정백서 2002』, 거제시
국토연구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자료』, 2002.
김현철, 『세계화와 21세기 국가경영』, 중앙 M&B, 2002.
김형기,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월례토론회. 2001.1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미래를 향한 변화와 개혁』, 정부간행물, 1998.
박경, 「지식기반경제하의 지역발전전략」,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 학술대회 논문집, 2000.
이철우 「신산업환경과 지역혁신시스템」,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2000.
서진영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세기적 변화와 한국의 미래 III』, 삶과 꿈, 1998.
초의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문제와 해소방안」, 『분권과 혁신』 (webzine.tiss.re.kr), 2000년 12월, 대구사회연구소.
피터드러커, 『새로운 현실』, 시사영어사, 2001.
레슬리스클레어, 『지구체계의 사회학』, 일신사, 2002.
호소가와모리히로, 『지방의 논리』, 삶과 꿈.
매킨지리포트, 『비전2010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청와대 홈페이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