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2.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1)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 자유주의라 함은 자신의 인 격을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인간정신의 근원적 욕구에 바탕한 이념 내지 원리로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은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①기본적 인권의 존중 -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자유 민주주의의 내용 중에서도 핵심적 요소이다. 헌법은 제2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의 존중, 행복추구권, 법 앞에서의 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유와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②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을 보 장하고, 헌법전문과 제119조 제1항에서는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하여 우 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골간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③권력분립의 원리 - 권력분립의 원리라 함은 국가의 통치 기능을 입법, 사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