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리

2. 예방활동 강화
대형재난의 잠재력이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다. 특히 유도선 (遊渡船),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공사장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꾸준한 방재점검이 실시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교량,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개·보수 및 안전 진단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업체 처벌 강화, 책임감리제 도입 등의 관련법령과 제도를 많이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건설 현장에는 건설공사현장과 부합되지 않는 분야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건설현장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 지진재해 경감대책
역사적으로 보면 서울의 남한산성 부근에서 규모 6.3정도로 추정되는 큰 지진이 여러차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도의 지진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지역에는 심각한 인명피해 및 엄청난 경제손실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내재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진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진 위험관리체계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