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개선방향)

국기법에서는 원래 `소득 단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즉,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을 대상자로 한다.
그러나,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2년 말까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같이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생활보호법에 서는 없었던 주택 · 농지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국기법의 수급권자 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① 부양의무자 기준, ② 소득기준, ③ 재산기준, ④ 토지소유 기준, ⑤ 주택면적 기준, ⓑ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부조제도에서 시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 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어느 선진국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장기적으로는 사회부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철폐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필요성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최소한도 에 그쳐야 제도의정신올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