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소원에 대한 제고찰

I. 헌법재판제도의 기초


1. 헌법재판제도의 이념적 기초

헌법재판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근대헌법의 탄생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제도의 광범한 보급은 현대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몇몇 국가에서 나름의 발전을 보여 오던 헌법재판제도는 20세기 중반이후로 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오히려 예외에 속하게 된 것이다. 물론 오늘날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제도의 유형과 구체적 실현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헌법재판제도는 성문헌법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제도가 광범하게 보급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보편화라는 현실과 더불어 법치주의의 실질화에 대한 요청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됨에 따라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이에 기초한 헌법의 규범력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특히 형식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