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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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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국의료보험제도
한국의료보험제도
목차/차례
- I. 서론
- II.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부정적 영향
- 1. 수요 측면
- 1)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 2)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 형평성 측면
- 2. 공급 측면
- 1) 의료공급자의 왜곡된 진료행태
- 2) 전문의 수급 불균형
- 3) 제공서비스의 방향
- III. 의료보험제도의 주요 과제
- 1. 재정위기
- 1) 원인 및 현황
- (1) 외재적 요인
- (2) 내재적 요인
- 2) 대안
- (1) 보험료 인상과 추가재원 확보
- (2) 지불보상 체계 개선
- (3) 진료비 심사기능 강화
- (4) 소액진료시 본인부담 증대
- 2. 불충분한 의료보장
- 1) 원인 및 현황
- 2) 대안
- (1) 급여구조 합리화
- (2) 민영의료보험 확대
- IV. 결론
-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서 살펴본 대로 지출증가의 요인 중 하나는 공급자의 과잉진료였다. 궁극적으로는 과잉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급자가 인식할 정도로 수가를 적정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급자의 과잉진료 유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진료행위가 추가될 때마다 비례해서 진료비 보상이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포괄수가제>는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시행한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에 대해 DRG (Diagnosis Related Group, 진단명기준 환자군)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만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직까지는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포괄수가제의 적용 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린다면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조기퇴원, 의료의 질 저하, DRG Creeping, DRG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서비스 증가, 외래로 서비스 제공 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의료의 질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수 서비스 급여심사기준 마련, 입원 전후…
따라서 200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포괄수가제>는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시행한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에 대해 DRG (Diagnosis Related Group, 진단명기준 환자군)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만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직까지는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포괄수가제의 적용 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린다면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조기퇴원, 의료의 질 저하, DRG Creeping, DRG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서비스 증가, 외래로 서비스 제공 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의료의 질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수 서비스 급여심사기준 마련, 입원 전후…
참고문헌
V. 참고문헌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서울 : 집문당, 2003.
김한중 · 노인철 · 문옥륜 · 연하청 · 유승흠 · 이규식 · 한달선.『국민건강보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 한국의학원, 2001.
김종대. 『의료보장 제3의 길』. 서울 : 한누리미디어, 2001.
문옥륜.『의료보장론』. 서울 : 신광출판사, 2000.
사공진.『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서울 : 집문당, 2000.
이규식.『의료보장과 의료체계』. 서울 : 계축문화사,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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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2004. 11. 20.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서울 : 집문당, 2003.
김한중 · 노인철 · 문옥륜 · 연하청 · 유승흠 · 이규식 · 한달선.『국민건강보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 한국의학원, 2001.
김종대. 『의료보장 제3의 길』. 서울 : 한누리미디어, 2001.
문옥륜.『의료보장론』. 서울 : 신광출판사, 2000.
사공진.『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서울 : 집문당, 2000.
이규식.『의료보장과 의료체계』. 서울 : 계축문화사,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11. 20.
네이버 백과사전, 200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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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skk****** Date : 2014-05-30 FileNo : 1613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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