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의 법적 규제

Ⅳ. 테러리즘에 대한 法的 規制

1. UN과 테러리즘

(1)테러리즘 일반

1970년대 들어와서 국제 테러리즘이 빈번히 발생하고 무죄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나자 국제여론은 테러리즘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7차 UN총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며 UN총회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1972.12.18 결의 3034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의 주요 내용은 35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수시적 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국제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1973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는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문제와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혼합되어 UN의 태도가 매우 모호하게 되었다. 이 수시위원회는 1973.7.23. - 8.11.간 개최되었으나 개인 및 개인그룹의 현실적 테러리즘을 다루려는 서방세계와 이러한 테러리즘의 원인이라고 주장되는 이른바 국가 테러리즘을 규탄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급진적 비서방세계의 대립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UN총회는 1976.12.15. 결의 31/102를 채택하여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