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우수한 인적자원 고갈
그동안 우리 경제의 주된 성장동인의 하나는 높은 교육 수준의 우수한 인적자원이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에서 으뜸 갈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져왔다. 이는 다시 말해 인적자원의 풍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인구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선진기술을 습득한 후 한국의 경제 발전단계에서 귀국을 함으로서 큰 도움이 되었다.

참고 <표> 대학 진학율과 월 평균임금의 변화.
구 분1--701-xx---xx01-xx---xx01-xx---xx5경제활동인구(백만명)10141--21대학진학율(%)26.--27.233.251.4월평균임금(천원)1--1766421,222주간근로시간(시간/주)50.651.--4--.747.7

하지만 현재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교육투자 등으로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인적자원 부족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로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xx---xx0년 3.--%에서 2002년 7.--%로 높아져 UN의 고령화사회 기준(7%)을 넘어섰으며 2xxx년에는 10.7%, 2020년에는 15.1%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1--55～63년생)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