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3.중화학 공업에로의 강행과 후퇴 (1973~1982)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정부역할의 주요 특징은 그 이전에 채택되었던 가격자유화정책에서 크게 후퇴하였고 정부가 재정부문, 공식금융부문을 모두 동원해 대부분의 가용자원을 중화학공업 육성에 집중시켰다는 점일 것 있다. 다시 말하면 196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성장한 시장경제부문이 관치경제 운영방식으로 말미암아 더 발달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1970년대 초반부터 공산품수출의 양적 극대화와 전략적 수출산업의 새로운 기반조성, 중간재 원료와 자본재의 수입대체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그 추진과정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단행하였던 시장 지향적 현실화, 자유화정책으로부터 명령형 경제운영에로의 재전환을 가져왔다. 사실 정부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자하는 의사결정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하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즉 유신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국민의 반발,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 군수산업위주의 중공업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