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관리와 예금보험공사의 성과와 향후과제

Ⅰ. 서론

1990년대에 들어와 전세계적으로 개방화와 규제완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신조류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는 경쟁의 격화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방화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들과 국내금융기관간 시장쟁탈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은 4단계 금리자유화를 포함한 금융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수반되었어야 할 위험관리와 건전성 유지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결여됨으로써 국내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한 고위험/고수익 전략을 추구하였고 이는 97년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가져온 배경이 되었다.
경제위기는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운용전반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어 초대형 재벌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가져왔고, 5개 은행(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을 포함하여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퇴출되거나 합병되는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대마불사(大馬不死)’, ‘은행은 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