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

(8) 개인용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제도46xxx-11475, 2001.6.13.]. (9) 중고품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적용을 배제한다[조특법26①]. 이 경우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46012-292, 2003.5.3.]. (10)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되는 투자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조특통5-0…3]. ① 중고품에 의한 투자 ②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③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④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