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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외국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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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선진외국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쓴 글입니다.
up선진외국의대기환경개선정책사례
up선진외국의대기환경개선정책사례
목차/차례
- 1. 머리말
- 2. 미국의 대기환경 개선정책
- 1)대기환경 관리정책의 변천과정
- 2)켈리포니아주의 대기환경 개선계획
- 3. 영국의 대기환경 개선정책
- 1)개요
- 2)스모그 대책
- 3)대기질 모니터링
- 4)정책과 입법체계
- 5)산업지역의 대기오염 관리
- 4. 일본의 대기환경 개선정책
- 1)지역별 토지이용과 환경개선 구상
- 2)지역의 쾌적함을 창조하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체계
- 3)환경부하가 적은 토지이용과 교통시스템 정비
- 4)환경정보관리시스템의 확충
- 5. 마무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대기환경 관리정책의 변천과정
그림 1. 1950년대 LA 스모그환경문제가 그러하듯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체험에서 비롯되고 또한 정책도 사후관리에 전력을 쏟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미국은 1950년대초 L.A. 스모그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63년 최초의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이 제정되었다. 1970년 미국환경청(EPA)의 설립과 함께, 1977년·1990년의 두 차례에 걸친 대기청정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의 대기청정법에 의해 자동차에 의한 배출량을 상당량 저감시킬 수 있었으나, 반면에 차량대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주행거리(VMT) 증대는 자동차 유지관리(I/M) 등에 의한 배출량 저감효과를 상쇄하는 작용을 하였다. 이에 1990년 대기청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 주행거리 증대의 감소에 두고 있다(U.S. EPA, 1994).
한편 미국의 대기오염 관리체계는 국가환경기준(NAAQ)과 지역환경기준간의 분리·시행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州)의 경우 국가기준과는 별도의 독자적이며 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
그림 1. 1950년대 LA 스모그환경문제가 그러하듯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체험에서 비롯되고 또한 정책도 사후관리에 전력을 쏟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미국은 1950년대초 L.A. 스모그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63년 최초의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이 제정되었다. 1970년 미국환경청(EPA)의 설립과 함께, 1977년·1990년의 두 차례에 걸친 대기청정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의 대기청정법에 의해 자동차에 의한 배출량을 상당량 저감시킬 수 있었으나, 반면에 차량대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주행거리(VMT) 증대는 자동차 유지관리(I/M) 등에 의한 배출량 저감효과를 상쇄하는 작용을 하였다. 이에 1990년 대기청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 주행거리 증대의 감소에 두고 있다(U.S. EPA, 1994).
한편 미국의 대기오염 관리체계는 국가환경기준(NAAQ)과 지역환경기준간의 분리·시행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州)의 경우 국가기준과는 별도의 독자적이며 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
참고문헌
김운수외, 「서울시 경우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수립연구」, 시정연 96- R-18,1996.
김운수외, “서울시 도시규모 성장과 대기환경영향 변화분석`, 서울시정연구, 1997.9.
동경도, 「동경도 환경백서」,199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1997.12.
Elsom, D.M. ,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c Frameworks for Air Quality Management in the UK and the European Community `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42(1), 103-121, 1999.
김운수외, “서울시 도시규모 성장과 대기환경영향 변화분석`, 서울시정연구, 1997.9.
동경도, 「동경도 환경백서」,199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1997.12.
Elsom, D.M. ,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c Frameworks for Air Quality Management in the UK and the European Community `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42(1), 103-12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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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edb******* Date : 2012-06-13 FileNo : 16137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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