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금융환경변화와 예금보험제도 고찰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에 이르러서는 건설투자를 제외한 설비 투자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특히 이 기간동안에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투자 외에도 IT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1998년 말과는 달리 급속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4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테러사태 이후 국제기관들이 앞다투어 해외 경기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당분간 해외경기가 신속히 회복되는 행운이 다시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임금 역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데다가 최근 들어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늘어나는 추세까지 겹쳐져 있다. 수출경기도 좋지 않고 코스닥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수출산업과 IT산업을 대신하여 투자를 주도할 주체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경기 회복이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는 금융의 관점에서 2001년 하반기와 1998년 말 상황을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외환위기 직후 은행구조조정의 여파로 은행대출의 만기연장이 힘들어지자 기업들은 높은 이자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난을 넘긴 바 있다. 즉 기업들이 회사채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면서 실물경기가 V자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효자 노릇을 했던 바로 그 회사채가 2001년 하반기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의 변화 및 성과에 관해서는 Oh·Rhee(2001)를 참조.
우리나라 회사채의 만기는 일반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1998년 대규모로 발행된 회사채의 만기가 대부분 금년에 집중되어 있다. 급한 나머지 산업은행이 만기도래 회사채 중 일부를 인수해 주었지만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할 회사채 중 시장소화가 어려운 BB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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