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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금융환경변화와 예금보험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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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금융환경변화와 예금보험제도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up대내외금융환경변화와예금보험제도고찰

목차/차례

  1. I. 서론
  2. Ⅱ. 대내 경기 변화와 예금보험제도
  3. 1. 경기침체의 악화
  4. 2. 경기 침체가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갖는 시사점
  5. Ⅲ.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예금보험제도
  6. 1. 대외 금융환경의 변화
  7. 2. 대외 금융환경 변화와 국내 금융시장: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시사점
  8. Ⅳ.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만기 도래 현황 및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9. 1. 예보채 만기 도래 현황
  10. 2.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과 공적자금의 손실부담 원칙
  11. V. 결론
  12. 참고 문헌

본문/내용

II.1 경기침체의 악화

2000년 하반기부터 침체되기 시작한 국내경기가 미국 테러사건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주가지수가 500선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8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전년 동월 대비 19%나 감소하였으며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3-5%로 예상했던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최근 경제상황이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해 크게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2001년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1998년 말의 경기회복과 비교해보면 테러사건이 없었더라도 향후 경기회복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98년 하반기 우리 경제가 최악의 불황으로부터 V자 회복세를 시작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다. 1998년과 최근 경제상황의 차이점을 <표 1>에 나타난 소비, 투자, 수출의 움직임을 통해 비교하여 보자. 표에 나타난 수치는 소비, 투자,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기변동을 주도하여온 항목은 주로 수출 및 투자지출이었다. 우리 나라 경기변동의 특징에 관해서는 백웅기(1994), 송원호(1997) 참…

참고문헌

송원호,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특징에 관한 연구: GDP의 순환변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백웅기, “한국경기순환의 특징과 양태: 역사적 고찰”,「한국개발연구」제15권 제3호, 1993.
백웅기·이진면, “한국경기순환의 원인: 구조모형에 의한 분석”,「한국개발연구」제16권 제3호, 1994.
예금보험공사, “기금운영 평가 보고서”, 2001.
이창용·오규택·양두용,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채권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이창용·조윤제, “재정정책기조의 측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5.
전홍택·안영석,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KDIC 금융연구」제2권 제2호, 2001, pp. 3~24.
정운찬,「예금보험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한국금융연구원,「금융산업 현안과제」, 2001.
Garcia, Gillian, `Deposit Insurance - A Survey of Actual and Best Practices`, Monetary and Exchange Affairs Department, IMF Working Paper 99-54, 1999.
Oh, G. and C. Rhee, `The Role of Corporate Bond Markets in the Korean Financial Restructuring Proces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and Recovery; Seoul, Korea, May 17-19, 2001, sponsor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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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axh******
Date : 2011-09-12
FileNo : 1613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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