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서론

1. 지역주의의 확산
-개괄적인 현상
최근 세계경제에서는 UR협상의 타결이후 새로운 무역체제로서의 WTO체제가 출범함에 이어 뉴라운드의 준비 등 다자주의가 정착되고 있다. 그 동안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체제는 자유, 무차별, 호혜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수차에 걸친 교섭을 통하여 무역의 자유화 촉진에 기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들을 인접한 국가에만 적용하는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즉,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역내 또는 지역간 협력관계의 심화를 통해서 특정 국가들간에만 한정적으로 자유화의 이익을 점유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지역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병존하고 있다.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는 WTO 회원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WTO 회원국들이 적어도 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