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론적 시각을 통해 본 수도이전의 필요여부와 현실

우선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전자정부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정보기술이 공공서비스의 상품화와 사유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활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며 감시라는 퇴행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온라인 행정의 결과는 단기적으로 비용의 절약보다는 비용의 외부화(outsourcing)를 낳는다. 예산절감을 위주로 하는 정보화는 행정기관에는 비용이 절약되지만, 국가전체로는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을 낳는다. 이는 정보화의 미완성에서 나오는 문제점일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완성이란 것은 매우 이상적인 개념이라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Ⅲ. 외국 사례와의 비교

우리나라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기 이전에 여러 나라에서 보여준 선례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수도이전 찬반에 대한 논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 적합한 논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독일, 호주 파키스탄, 터키 등 수도이전을 경험하였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