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4. 당사자의 소멸 사용자, 근로자의 사망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상속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관계가 문제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B. 징계해고 1. 의 의 징계해고는 행태상 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의 사유, 절차, 양형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해고의 일반적 사유 - 반복적인 무단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 - 지나친 직무태만 -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반복적인 거부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형사상 유죄판결 - 폭행 - 업무상 횡령 3. 징계해고의 절차 1) 의 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에 징계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출석하여 해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대판 2001.4.10 2000두7605) 2) 징계절차상 노동조합과 협의의 의미 단체협약에 구성된 노동조합과의ꡐ사전협의ꡑ는 노동조합에게 징계를 포함한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해고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징계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