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

11과 통일 시대의 전망과 대비 남북으로 분단된지 5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휴전선은 아직도 우리 국토를 반으로 갈라놓고 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JSA는 묘한 기운이 감돈다. 지금은 이전과 달리 남북의 교류가 활발하고 금강산 육로 관광도 진행되고 있어 통일이 다가왔음을 서둘러 시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른 시기라고 본다. 남북이 통일이 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문제는 이념의 문제이다.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북과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남한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야만 하는가? 먼 미래에 남북은 하나로 합쳐져 단일민족으로서의 세계에 그 명성을 널리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통일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의 명암 ▲ 독일 통일의 위상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독일인들에게 물어보면 “막대한 비용과 후유증이 따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룬 값진 통일, 그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독일은 헬무트 콜 정권이 소위 「동방정책」을 추진, 서서히 통일을 준비해 왔다. 이러한 준비를 토대로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 1990년 10월3일 마침내 동독이 서독의 ‘신연방주’로 흡수되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때만 해도 동독인들은 준비된 통일을 이루었기에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 ▲ 천문학적 통일 비용 그러나 서독은 낙후된 동독의 재건과정에서 2000년까지 10년 간 동독에 3조1000억 마르크(약 2000조 원)를 쏟아 부었다. 이러한 계획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기존 경제질서를 보완·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야 하는 작…
그러나 서독은 낙후된 동독의 재건과정에서 2000년까지 10년 간 동독에 3조1000억 마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