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과 법

Ⅰ. 서 론 한국 사회에서의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기에 앞서, 행정과 법이 갖는 보편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행정과 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른 ‘규범적 차원’이며, 두 번째는 행정과 법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맺고 있는 ‘사실적 관계의 차원’이다. 이때, 행정과 법의 규범적 관계가 행정이 법에 의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화적 개념이라고 본다면, 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란 행정과 법이 갖는 고유성에 기반하여 역동성이 서로 대립 · 상충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행정과 법의 보편적인 관계는 법치행정의 원리나 행정재량의 이론 등을 규범적 · 미시적으로 천착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사실적 · 거시적 · 거시적 관점을 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의 특수성, 혹은 역사성등과 어떤 식으로 맞물려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역사성의 분석 틀은 한국 헌법의 특성, 법률의 제 · 개정 절차, 행정입법과 의회입법의 비율, 법치주의의 정립이 시도되었던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으로 제시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석틀이 한국의 행정과 법의 관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Ⅱ. 연성 헌법과 경성 헌법 1. 법의 연원 1) 성문법 법의 연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성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성문법이란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공표한 법을 말하며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법의 진화과정을 존재형…
법의 연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성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