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결국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입법에 있어서 헌법 19조와 39조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헌법체계인 것이다.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은 법령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Ⅶ. 사회 각층의 움직임

1. 국방부
국방부는 2001년 10월 23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여 병역의 의무가 민주국가 수호를 위한 기본적 합의임을 강조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대체복무제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행되었을 때 국방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역기피의 확산으로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