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나.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의료보호제도는 없는 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의료보호대상자가 실제로 의료보호를 받으려면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지정의료기관의 수가 적어 의료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보 험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료보호 지정병원은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종합병원은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3차 진료기관 경우 특수진료기관이기 때문 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1,2차 진료병원의 경우 근처에 병원을 두고 지정 병원을 가기 위해 멀리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농어촌의 경우 오히려 수가 상대적 으로 적어 선택의 여기가 없기 때문에 불편을 덜 느낄수도 있다. 더군다나 의료비 전달의 지연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병원에서의 차별대우로 인해 대상자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전문의에게 정확하고 믿음감있게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 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이다. 의료보호대상자들도 보다 좋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기 위 해서는 모든 의료보험 지정병원의 의료보호 지정화가 실현되거나 의료보호 지정기관을 폐지 하는 것이다.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료체계를 의료보험과 같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둘째, 2,3차 진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받으려해도 1차 진료기관을 의무적으로 거쳐 진료의뢰서를 첨부해야 한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려 해도 진료의뢰서와 함께 다른지역승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특히 장애인인 경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러한 행정절…
둘째, 2,3차 진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받으려해도 1차 진료기관을 의무적으로 거쳐 진료의뢰서를 첨부해야 한다. 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