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Ⅱ. 보험의 개념

Ⅱ-1. 보험의 의의

보험이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통일적인 정의는 아직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 주체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확률계산을 통하여 합리적인 분담금을 갹출하여 공동의 기금을 형성하여 두었다가, 각각의 경제주체가 현실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을 때, 그 공동기금으로부터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상의 불안에 대비하는 경제제도이다. 여기서 다수의 경제주체를 결합하여,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자가 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각각의 경제주체가 갹출하는 금전을 보험료라고 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라 한다.

Ⅱ-2. 보험의 분류

현재 우리 상법은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은 그 분류의 표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보험제도의 운영목적에 따라서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보험은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서 영위하는 보험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