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Ⅱ. 보험의 개념 Ⅱ-1. 보험의 의의 보험이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통일적인 정의는 아직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 주체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확률계산을 통하여 합리적인 분담금을 갹출하여 공동의 기금을 형성하여 두었다가, 각각의 경제주체가 현실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을 때, 그 공동기금으로부터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상의 불안에 대비하는 경제제도이다. 여기서 다수의 경제주체를 결합하여,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자가 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각각의 경제주체가 갹출하는 금전을 보험료라고 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라 한다. Ⅱ-2. 보험의 분류 현재 우리 상법은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은 그 분류의 표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보험제도의 운영목적에 따라서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보험은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서 영위하는 보험을 말한다. 공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의료보험, 각종의 연금보험, 고용보험등이 있다. 이에 반하여 사보험은 국영보험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입장에서 영위되는 보험이다. 사보험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에 의한 보조는 예정되어 있지 않고, 가입이 강제되지도 않으며, 법적인 규율도 민법·상법 등의 사법에 의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도 그 성격은 보험회사가 행하는 사보험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유자는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보험회사에 의한 이익추구도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공보험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사보험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