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의 교육과 평준화 정책의 문제

우리나라는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에 이어서 1974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무시험 추첨 배정의 학생 선발과 교육 여건의 평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기회 균등, 평등이라는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평준화 정책은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가 우대되는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 교육이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수월성 교육을 지지하는 여론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제도가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평준화 제도와 수월성 교육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준화 제도는 과열되는 입시 열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동일한 교육을 받게 하여 입시를 위한 명문고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준화 제도는 교육의 평등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준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 받게 되고, 고교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를 낳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의 고교 교육과정이 획일화되어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이 힘들어 지게 된다. 또, 학군별로 나타나게 되는 미세한 성적 차이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주택 값이 폭등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교육의 평등을 얻는 대신 교육의 수월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획일적인 수업에 흥미를 잃었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