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 론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19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새만금 사업, 찬반 쟁점, 대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새만금사업이란?
1) 간척사업 내용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해수면을 28,300ha의 토지와 11,300ha의 담수호로 만드는 사업이다. 즉 바다를 막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 정도의 땅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33km의 방조제(사진 빨간선)와 138km의 방수제(사진 노란선)를 쌓아야 한다. 그리고 2개의 갑문(가력갑문, 신시갑문)을 만든다. 이 방조제 안으로 전북의 대표적인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이 흘러든다.
2) 누가 공사를 하는가?
이 사업은 전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 국책사업이며, 농림부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 소속의 새만금사업단에서 공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보상업무만 맡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