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이 아닌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요구하는 이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는 생명줄이다.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생존할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고 자본가들이 구매해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거래에서 노동자들은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노동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 시기라면 몰라도 말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존의 수단도 갖지 못하므로 절대적인 삶의 고통에 빠진다. 그 지옥과 같은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은 두 가지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하나는 일자리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구하고 나면 함부로 해고되지 않고 좋은 노동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했고, 고용안정을 보장받았다. 또한 자본가들과 정권은, 노동자들이 굶어죽으면 나중에 노동력 수요가 급증할 때 노동력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실업노동자의 최소 생계 지원으로 이윤의 일부를 활용해왔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파괴되는 경험…(생략)